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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입하면 전세계약 갱신거절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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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입하면 전세계약 갱신거절 가능” 법안 발의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9.1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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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됐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상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등기를 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부의 유권해석에 “1가구 1주택자인데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년 갭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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