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임대차 2법 시행 직후 시중 중개업소들이 시끌시끌했다. 벌써부터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전환 여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에서는 ‘전세 소멸론’이 나오면서, 정부 규제로 전세가 줄고, 월세 시대 도래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전세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면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고 반박했다.

시장 논리와는 별개로 정부의 주두로 전세시대가 강제로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통상 집값 하락기에 자주 등장해왔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었다. KB리브온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4.48%, -1.84%에 그친 바 있다.

반대로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 선호도가 대체로 올라간다. 전세를 놓은 기간 동안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세금 등 각종 비용과 주택의 감가상각까지 포함해 그 이상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자료를 보면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2018년 25.7%를 기록했던 전세 비율은 2019년 26%로 상승했다. 두 시기 모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올라간 시기였다.

최근 임대시장에서 ‘전세 시대가 끝나고 월세 시대가 빨리 도래 할 것’이라는 전망은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전세 종말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단연 정부의 규제 탓이다. 정부 규제로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 뿐만 아니라 임대차 제도나 보유세 개편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은 기존 대비 부담이 가중되고 집주인과의 갈등 상황만 많아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직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입자 면접을 보겠다”는 등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경우 월세 시대 정착이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기숙 참여정부 전 홍보수석은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 하면 걱정할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위원도 “월세화가 진행되더라도 전세와 일부 월세를 섞은 형태의 반전세가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 면접 시대가 곧바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