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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컵뉴스]김태년 '행정수도 이전'에 “부동산 시장 뒤집힐 수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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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컵뉴스]김태년 '행정수도 이전'에 “부동산 시장 뒤집힐 수도” 경고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7.21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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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靑·부처 통째 세종 이전” 김태년이 꺼내든 카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 소멸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며 행정수도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 등의 명목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또다시 언급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일괄 이전카드를 꺼낸 것은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균형 발전'에 부합한다.

지난 1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을 놓고는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투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느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불가결정으로 더 이상 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최후의 카드는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이날 "'공급 대책'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간 금기시해온 재개발·재건축 카드를 이제와 꺼낼 수 없으니 수요 조절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며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세종에 모든 기능을 집중시키면 풍선효과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점도 논란 거리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건 지난 번 헌재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결정이 됐다면서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충청권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의 벽에 가로막혔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적 관습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보고 200410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결국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행정수도 일괄 이전구상은 개헌을 해야 가능한 사안이다. 김 원내대표의 급진적인 일괄 이전이 아닌 일부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없이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기존에 국회 세종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온 것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이날 공공기관과 국가 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도 김 원내대표와 달리 국회의 완전 이전보다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대신 국공립 대학 등의 이전을 염두에 두었다.

김 대표의 급작스런 수도 일괄 이전주장에 대해 통합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이번에는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 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 여당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개헌을 위해서는 103석의 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배 원내대면인은 이날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에 착수한 이유다. 홍성국(세종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이해찬 대표가 이끄는 세종의사당특별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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