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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대책' 지자체장 잇따른 반발…진화에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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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대책' 지자체장 잇따른 반발…진화에 나선 민주당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8.0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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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대상지역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가 건설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사진=뉴시스]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대상지역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가 건설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사진=뉴시스]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황급히 진화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윤후덕 민주당 '부동산 TF' 팀장은 전날 "어제 입법과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황점검을 하기 위해 제가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당··청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당 부동산 TF는 주택시장안정과 관련한 입법 추진, 각종 대책 점검과 보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동됐다.

첫 회의는 어제 오전 1130분부터 오후 110분까지 진행됐다.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서울시에서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어제 두 가지 쟁점이 화두가 되면서 서울시 입장과 (당정이) 불협화음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빨리 확인하고 언론에 브리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마지막으로 결정될 때까지 시장 동요 등의 문제로 이러저러한 협의 과정이 있어 사전에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TF팀장으로서 죄송하다.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132000가구 공급 방식 중 5만 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당정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대책을 일방 강행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시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서울시는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의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고밀 재건축은 서울시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 향후 이번에 발표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신규택지 예정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선출직 공직자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특히 오늘 논의에선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이 방안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회의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김 정부의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고 반발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민이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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