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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는 임대주택 NO”…국회의원·지자체장 ‘지역이기주의’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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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는 임대주택 NO”…국회의원·지자체장 ‘지역이기주의’ 앞장서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8.0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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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대상지역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가 건설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사진=뉴시스]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대상지역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가 건설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신규택지등이 제대로 된 상의 없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세간에서는 정부 정책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4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마포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미매각 부지에 2000가구를 비롯해 총 6200가구,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임대주택 4000가구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반대입장을 표한 곳은 서울시였다.

이날 정부 발표 몇 시간 뒤 서울시 브리핑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건축은 민간 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가미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정부가 이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서울시 입장에서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성은 찬성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당일 오전 정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서울시가 국토부 대책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치자 이날 바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진화에 나섰다. 그는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고 반발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민이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상암동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마포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내부대표인 과천·의왕 지역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원을 지역구 4선 우원식 의원도 태릉골프장이 택지 개발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며 고밀도 개발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포을이 지역구인 3선 정청래 의원도 사전에 일체 상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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