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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처럼 사라진 부동산매물들,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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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처럼 사라진 부동산매물들, 원인은?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8.2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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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 가격 폭등이 계속되는 18일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전세 매물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강북 전세 수급 지수는 188로 강남(186)보다 높아 전세난은 강남보다 강북 지역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 가격 폭등이 계속되는 18일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전세 매물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강북 전세 수급 지수는 188로 강남(186)보다 높아 전세난은 강남보다 강북 지역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매물 1만여 건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허위매물 단속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주 전(14)에 비해 11.0% 감소했다. 지난 14일엔 113314건의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등록돼 있었지만 한 주 만에 10873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1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중개사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미끼 매물이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론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가격이나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날 부동산업계와 아실 애플리케이션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6731건에서 3109건으로 53.9% 급감해 가장 많은 매물이 사라졌다. 이어 서울 송파구가 마이너스(-) 41% 서울 동작구(-40%) 서울 양천구(-38.3%) 경기 과천시(-38%) 순으로 줄었다.

동별로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매물(매매·전세·월세)1017건에서 150(-83.5%)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64.2%) 분당구 판교동(-59.9%) 분당구 삼평동(57.8%) 서울 송파구 가락동(-55.9%) 순으로 감소했다.

아파트별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매물이 154건에서 33건으로 78.6% 급감했고 이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77.3%)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4단지(-74.1%)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7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71.9%) 순으로 매물이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고 보고 지난해 법을 개정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이나 직방, 다방 등 모바일 중개플랫폼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했다. 당초엔 한국감정원이 매물 등록 단계부터 전산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인터넷 등에 부동산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블로그 등에 매물을 올릴 때도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표기할 수 없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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