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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 ‘전월세전환율 인하’ 카드, 전세종말론 종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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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 ‘전월세전환율 인하’ 카드, 전세종말론 종식 가능할까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8.06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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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종말론에 대한 대책으로 전월세전환율 인하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카드의 효과를 놓고 일각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JTBC 뉴스룸에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2016) ‘기준금리+3.5%’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는 과하다""부처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거쳐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전월세전환율 인하카드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종말론에 대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 계약이 새로 체결되면 적용이 되지 않는데, 결국 무용지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4%. 전월세전환율이 2%까지 낮아지면 월세가 줄어들어 임차인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 이 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를 갈아엎지 않는 한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해 월세를 올려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시 계약 조건을 바꿀 때도 구속력이 없다. 원래 전세를 놨던 집을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도 정부가 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제시하는 월세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주택임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자 국회는 과도한 월세 책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며 전월세전환율보다 높게 월세를 책정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월세 전환) 또는 일부(반전세 전환)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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