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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은 '빨간불'...홍남기 "감당할 수 있다"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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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은 '빨간불'...홍남기 "감당할 수 있다" 자신감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1.1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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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니온다. 적자는 108조원까지 불어났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구조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9월에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이 집행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나 줄어든 탓이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이 컸다.

기금수입이 7조4천억원, 세외수입이 9천억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1~9월 재정적자와 9월말 현재 국가채무가 급속히 커진 데에는 9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9월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 규모가 작은 달에 속한다. 세금 납부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11월, 법인세가 3·8월, 부가가치세가 1·4·7·10월 등이다. 9월에는 주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9월에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천억원)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98조1천억원)과 8월(96조원)으로 다소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108조4천억원)에 다시 올랐다.

이는 9월 총지출(46조1천억원)이 총수입(36조6천억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6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결정타는 4차 추경 집행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상황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 내년에는 47%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 그리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재정준칙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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