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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사모펀드 조사인력은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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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사모펀드 조사인력은 없다면서?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7.2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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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대대적인 종합검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서는 인력부족타령을 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종합검사를 재개하고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사 17곳의 종합검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한 곳도 검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이 지목한 올해 은행권 종합검사의 첫 대상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다.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예고했지만 금융권의 반응이 석연찮다.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면서 인력부족 타령을 한 달 만에 종합검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추진하자 금감원은 사람이 모자란다고 했다. 예보와 예탁원, 증권금융 등에서 15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 보낸 이유다.

금감원은 올해 17곳의 종합검사에 연인원 6129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적게 검사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상 종합검사 1곳당 투입되는 연인원 360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력이 없다면서 수십명이 동원되는 종합검사에 나서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위도 금감원의 예고에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종합검사 선정기준이 금융소비자 보호인데, 소비자보호를 위한다면 체계가 잘 잡혀있는 대형 보험사나 금융지주사보다는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를 검사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 만큼 급한 곳 먼저 조사하고 대형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나중에 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금감원은 업무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검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현안이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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