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또 다시 금융위를 향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발 뺀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며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 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3년에 걸친 사모펀드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2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서류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며 “서류 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한다고 한들, 인지 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하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노조는 “애초에 금융위는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 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는 필수지만 위험한 사모펀드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사모펀드가 그렇게 좋으면 금융위 고위직이 먼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 내부에서도 ‘3년’이라는 기간에 한계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금감원 직원은 “문제가 있는 운용사 한 곳만 제대로 살펴봐도 몇 개월씩 걸리기 일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전수조사로는 사모펀드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며 ‘구조를 뜯어고치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주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5일에도 은 위원장을 향해 “뻔뻔하다” “경솔하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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