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실사고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원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위는 금융 감독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반면, 금감원 내에서는 금융위가 주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일부 운용사가 이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며 "은행, 증권사 등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 라이즈(NextRise) 2020'에서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조사했는데 두 달 동안 보다보니 서면조사를 한 것 같다"며 "당시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을 기업 지원에 맞추다 보니 금감원도 현장 검사를 미룬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지난 2015년 시장 진입장벽을 대거 낮추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모운용사들을 난립하게 됐고,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노조도 6일 ‘금융위는 발 뺀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위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계획을 두고 “애초에 금융위는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 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며 “이는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던 금융위가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노조가 연일 서로 책임전가를 위한 신경전을 보이자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소모전은 시간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제도 설계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두 기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모두 필요한 문제로, 지금은 두 기관이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 건설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