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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논란 노영민, '부동산 정책' 실효성 재점화 시킨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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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논란 노영민, '부동산 정책' 실효성 재점화 시킨 장본인?
  • 김예슬 기자
  • 승인 2020.07.0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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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7월 안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노 실장은 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청와대 참모진들 중 다주택자인 이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외 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고향인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에 집을 보유하고 있던 노 실장은 지난 2일 반포 집을 판다고 언론에 알렸다가 약 1시간 만에 청주 집을 판다고 정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정책 목표와는 다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끝까지 사수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정책 목표대로라면 반포 집의 가격이 가장 먼저 떨어질 것이므로 보유해 봤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 "부동산 정책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 가격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0.16% 오르며 4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은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5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노 실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까지 더해지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터지는 아우성에 노 실장은 이날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 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또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금을 중과하는 세제개편이 담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파트 투기 근절에 전력을 동원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잡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은 정작 대통령 최측근 참모와 정치권 내부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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