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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검찰에 고발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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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검찰에 고발된 이유는?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1.0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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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광화문집회를 두고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노 실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로 꼽히는 8·15 광화문집회를 비판했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집회 현장에 설치됐던 경찰의 차벽을 두고 "경찰이 버스로 '재인산성'을 쌓아 국민을 코로나 소굴로 가둬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노 실장은 "이 사건을 클러스터로 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여기서 발생했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며 "사망한 사람만 해도 7명이 죽었는데 그걸 옹호하는 거냐.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들이다. 살인자.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얘기했다.

또 "불법 집회 아니냐,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국회의원이 옹호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변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숫자이다"면서 "집회 참가자 중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집회 주최자의 살인이 되느냐.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경제 정책 실패가 성장률을 잠식한 원인이었는데 어떻게 광화문집회 탓으로 돌릴 수 있나"고 반문했다.

한변은 "노 실장의 살인자 발언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감장에서 나왔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한 관계자들은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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