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16 22:04 (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구글·페이스북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하겠다"
상태바
김상조 공정위원장, "구글·페이스북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하겠다"
  • 이진구 기자
  • 승인 2017.06.25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시장 선점 정보기술(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인터넷기업들이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쟁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구해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글로벌 ICT 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나선것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억유로(약 1조2천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유렵에서의 구글 운영 정책 변경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검색 결과에 자사 쇼핑 서비스를 더 많이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공정위가 조만간 빅데이터와 관련한 경쟁정책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요성이 커진 빅데이터를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세우기로 했다.

일본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상정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