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는게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통신 분야를 리서치하는 증권사 담당자들도 산업 어느 분야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를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은 제조사에서 사고 통신사 가입만 이동통신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판매와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2015년 전병헌 민주당 의원(정무수석)이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과거에도 도입이 검토된바 있으나 무산됐다. 

현재는 통신사에서 대리점을 통해 통신서비스와 함께 휴대폰 판매도 함께 한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단말기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 대리점, 하이마트 등 오픈마켓 또는 온라인에서 사고, 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SK텔레콤을 예로, 할부로 단말기를 사면서 서비스를 가입했을 경우 월 6만원을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면 대략 3만3천원은 통신서비스고, 나머지는 단말기값 등이 포함돼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SK텔레콤으로부터 받는 고지서에는 통신 서비스비 3만3천원이 등 서비스 관련 비용만 청구되고, 할부로 산 단말기 값은 단말기를 산곳에서 청구해 올 것이다. 

한개 통신사로부터 한장짜리 6만원의 청구를 받든, 통신사와 단말기 판매점으로부터 각각 따로 청구를 받아도 6만원의 청구서가 오는, '그게 그것' 같은데도, 장기적으로 통신요금인하 요소가 기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신사는 서비스로만 승부

통신사는 단말기 조달과 관계없이 본연의 통신서비스에서만 승부를 보면 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등 줄일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수익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사 리포트 등에 따르면 작년 SK텔레콤의 경우 마케팅 비용이 2조9천억원에 달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와 같은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고 이를 통신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으로 증권사 연구원들은 내다봤다. 

▲고가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예상...제조사에는 부정적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제조해 판매하는 휴대폰을 사는데 들어가는 보조금은 현재 이통사가 일부 지원해 준다. 그냥 지원해 주는건 아니고, 일정기간 통신서비스를 쓰려면 소비자가 수십만원의 돈을 들여 휴대폰을 사야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대신 통신사가 손해보고 소비자에게 단말기값 일부를 지원해주는 건 아니다. 단말기값 지원하고도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받으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지원해주는 시장논리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휴대폰를 바꿀때 이와 같은 지원제도로 인해 부담이 덜한 느낌을 받을수 밖에 없고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큰맘 안먹어도' 바꿨다.

판매와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하고 나면, 제조사의 가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체감되게 되면서 휴대폰 판매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통사가 빠지게 되니까 소비자가 당장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은 올라가는 셈이다. 

특히 고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알뜰폰 소비자 선택권 넓어질 듯

알뜰폰은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 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보편 요금제를 적용하는 아이리버, 세종텔레콤 등 알뜰폰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휴대폰값 상승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마진의 합리화로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