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높게 인상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 보도됐다"며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도 제6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경유세 인상은 새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경유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26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경윳값 인상은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 용역 결과도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것이므로 새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에 휘발유 · 경유 ·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긴 바 있다.

이 연구결과가 다음달 4일 공개되는데, 최근 일부 언론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