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後] '탈 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난무하는 근거 미약한 주장들
상태바
[취재後] '탈 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난무하는 근거 미약한 주장들
  • 신승한 기자
  • 승인 2017.06.30 09: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선언 이후, 이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성급한 탈 원전 선언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다', '한국 원전기술 수출의 길이 막혔다', '당장 올 여름 전력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과연 무엇이 팩트이고 무엇이 기우에 불과한 우려일까?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 

 文 대통령의 '탈핵 시대' 선언

지난 1978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올 6월 19일 0시를 기해 운행이 영구 정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앞으로 신규 원전을 짓지 않을 것이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것'이라며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탈핵 시대’를 선언했다.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Korea,kr>

많은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전 폐쇄는 '전기료 인상'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점은 전기료 인상이다.

현재 ㎾h당 발전 단가가 가장 싼 발전 방법은 원전이 68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석탄화력이 74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싼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LNG(101원) · 신재생에너지(156.5원)로 대체할 경우 원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현재 수명연장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모두 11기이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 또한 모두 11기다.

일부의 야당 의원들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세워지지 않을 경우 이를 석탄 및 LNG, 신재생 발전 등으로 대체해야하는데, 연간 최대 4조 6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가 원전 건설과 운행을 중단하고 이를 LNG로 대체할 때는 추가 비용은 약 14조원 · 전기요금은 25% 오르고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시 추가 비용은 약 43조원 · 전기요금은 79%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은 작년대비 산업용이 연간 1천 320만 7천 133원 뛰는 등 전기요금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사례로 독일을 꼽고 있다.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한 2011년부터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2013년엔 가정용 전기요금이 2000년과 비교해서 비교할때 40.7%나 급등했다는 것이다.

물론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은 어느정도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터무니 없는 수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선캠프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안팎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만 5천 80원인 4인 가구 월전기요금(350kwh 사용 기준)이 1만 3천 77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김 교수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의 사례도 정확한 것은 아닌 듯 하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독일 에너지 전문가 하리 레만(독일 연방환경청 지속가능전략국장)은 "독일이 탈핵 선언 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원전가동국인 프랑스 등즈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건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오히려 2011년부터 전력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만 국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독일 산업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지고 있으며, 전력도매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유럽국가에서는 원자력보다 저렴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에너지의 발전 비용도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광철 서울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2012년을 기점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비용이 싸졌다"며 "친환경 에너지 비용이 높기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설명한다.

약 100만kw를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3조 5천억원에서 4조원 정도이다.

국내에서 1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약 1억 6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원전과 같은 전력용량을 생산하기 위해선 태양광발전소 1만개를 만들면 되고, 이 비용은 1조 6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단순 수학적인 비교로, 효율성이나 기술적이 측면같은 전문적인 요소가 배제되었기는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탈원전, 여름 전기대란 일어난다?

'전기 대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와 원전가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지난 2012년 여름 전력 예비율이 5%로 떨어져 온 나라가 절전을 외치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전력 예비율이 한자리수 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무조건 적인 원전가동 중지나 건설 취소보다는 체계적인 수급계획을 세우는게 먼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14년 초, 박근혜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내놓고 핵발전소를 최대 41기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앞으로 전기 수요량이 2배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름철 전력 소비가 최고에 달할 때도 블랙아웃과 같은 상태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올 여름 단기 전력 수요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국내 전력시장을 관리 · 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예측은 1%대 오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줄어도 단기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탈핵선언, 핵발전소 기술 수출 타격?

대한민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 200억 달러-우리돈으로 21조원 규모의 원전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건설 이후 60년 동안 원전을 운영할 경우 연료공급, 폐기물 처리, 운영지원 등 추가 수익도 약 56조원데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원전 폐기와 탈원전 선언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수출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4위의 원전 수출국 지위를 한 순간에 날려버림과 동시에 우리 수출형 원전 'APR1400' 와 차세대 수출형 원전 'APR플러스(+)'와 '아이파워(iPOWER)', 국제 공동 개발 과제인 핵융합실험로 '이터(ITER)' 등이 상용화는 커녕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 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미리 예상했는지, 문 대통령은 UAE에 건설 중인 한국형 원전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바라카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사업으로 기록되도록 우리 정부도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알 나흐얀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신뢰에 감사드린다"며 "바라카 프로젝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양국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둔 고마운 프로젝트다. 바라카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탈원전 우려에 대해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없는 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해 위상을 강화하고, 탈원전 정책의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선 원전 기술 해와 수출도 중요하지만, 최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전 해체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전은 1기 해체에 6천억~1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체 원전 수요는 현재 약 120여기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50년이면 전세계에 해체해야할 원전이 420기에 달할 전망이다.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500조 원, 오는 2050년 1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해체기술이나 장비가 없는 우리나라는 해체기술과 장비 개발, 연구 집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탈 원전, 선택 아닌 필수! 합리적 방안 함께 모색해야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국민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값싸고 안전한 발전수단으로 여겨지던 '원자력 발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원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마냥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조금씩 즉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원전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103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으론 프랑스가 58기, 일본 50기, 러시아 33기, 한국 23기 순이다.

이 중 미국과 일본 러시아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났다. 원전을 많이 운영할 수록 사고가 터질 확률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원전을 모두 폐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부터 원전을 대체할 천연에너지 발전 기술에 대해 연구 개발하고 있다.

물론 '탈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해한다. 

하지만 '탈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과 우려섞인 비판을 쏟아내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력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건설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때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탈 자동차 2017-06-30 10:59:10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력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계 제1강대국인 미국의 페리에너지장관이 6/27일자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원자력 없이는 깨끗한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킬 수 없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