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 · 관 · 학 · 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참여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 됐다.

이는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선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 입지가 점차 감소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계획 입지제도를 도입해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나 유휴 농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입지 ·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사업인 메가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 · 운영하여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