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와 사건절차 규칙 ·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프로세스의 하나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고 조사와 사건절차 규칙 ·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편제를 한명의 조사관이 한 기업을 담당하는 현행 체제에서 '팀' 단위로 운영체제를 바꿔 조사의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 투명성을 높힐 계획이다.
김위원장이 이처럼 조직개혁에 나선 이유는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도와 위상이 추락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 합병 때 삼성에게 유리하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동안 공정위가 크고 작은 실수와 중요한 판단 오류 등이 있었는데, 취임전의 일이더라도 이제부턴 제 책임"이라며 "과거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혁신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공정위 불신의 상당부분은 고위 간부의 문제인데 그동안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의 방안을 추진했으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조직을 혁신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먼저 각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쯤 외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경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련한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필요한 내용은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국토부, 태양광·지열 신재생 설비 적용 '제로에너지 행복 주택' 선보여
- 북한 ICBM 발사성공 발표에 물건너간 해빙모드·..."대화 위한 메세지로 해석하면 오판"
- 공정위, 카셰어링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고객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 부과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기업들도 한국서 자동차 팔수 있어야"...비관세 장벽 완화 담은 요구로 해석
- 정부, 신재생 20% 달성 위한 '신재생3020 이행계획' 8월말 수립
-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 평화 협정 포함 관심사 올려놓고 논의 할 수 있다"
-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통과해야
- 식약처, 국내 개발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 삼성전자, 하계 휴가철 맞아 반도체 협력사에 인센티브 지급
- [취재後] '불법이익환수법' 뜨거운 감자 급부상 ··· '노블레스 오블리주' 되새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