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4일 밝히면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자 마자 해빙모드를 기대했던 분위기는 멀어지게 됐다.
G20에서도 UN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압박과 제재 조치를 위한 의견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사한 ICBM은 액체형으로, 고각(高角) 발사로 인해 고도 2802Km, 비행거리 933km다. 고각으로 발사하지 않을 경우 서부 시애틀(8100km) LA 및 알래스카(5800km), 하와이(7500km) 등 미국을 타격할수 있는 최대사거리 8000에 달하는 것으로 군당국은 추정했다.
UN 안보리는 내일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물건너간 해빙 모드....미국 향한 메세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한 것 중 하나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의 틀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였다. 또 북한의 핵억제를 위한 방법으로서 대화를 중요하게 강조했지만, 한미정상회담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ICBM을 발사하면서 해빙모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비롯한 대북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5일 새벽 3시에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고 미국 정부 역시 ICBM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를 하기 위한 메세지는 아닐 것"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북한은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종착역"이라고 밝혔다.
발사준비에 30여분이 걸리는 액체연료에서, 5분 정도면 바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및 핵탄두의 소형화 등 기술개발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미국과 대화를 할 것이냐를 놓고 보면 회의적이다.
북한은 개발한 ICBM를 틀어쥐고 미국이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협상으로 나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일 뿐, 북한이 미리 나서서 대화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이번 ICBM발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인 것은 확실하지만, 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봐서는 안된다는 거다. 기존처럼 '북한이 ICBM을 발사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벼랑끝 전술'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북한을 좀 쉽게 판단하는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대북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 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6차핵실험보다는 고체형 북극성 3형 개발에 집중 예상
당분간 북한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및 고체연료를 통한 발사 시험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실험은 5차 핵실험에서 까지 큰틀의 마무리가 됐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6차핵실험보다는 ICBM 발사시험에 더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열병식에서 보여준 북극성 1,2형에 이어 고체형을 이용한 북극성 3형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G20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UN안보리에서 내놓게 되겠지만, 이에 앞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제재를 위한 유럽정상들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이 통과되기 이전, 유럽정상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대북 지원 등 북한문제에 유연한 반응을 보여온 유럽정상들이 이번 북한의 ICBM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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