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사드문제보다는 한미FTA에 대해 더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스트레이트타임즈 등 외신들은  '사드문제가 반드시 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백악관 고위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특히 양국간 무역 불균형 가운데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내 판매에 있어서의 장벽 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 정상간 간극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일단 민감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것으로 내다본다.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이야기까지도 들어가지 않을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정상회담이라는 성격상으로도 그렇다. 

북한이 올들어 5차례나 북핵실험을 했고 웜비어 사망사건도 있어어 위급한 상황속에 치뤄지는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양국 정상간 간극을 확인하고 서로를 알아보는 의미가 되는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특히 문대인 대통령이 후보시절과 달리 북핵문제에 대해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좁히자는 의지확인 정도에 그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대통령이 상황을 바로 듣고, CBS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해온점을 들어 최근 불거진 이슈가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들어 미국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완화된 뉘앙의의 발언, 한국 역시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 취임 이후 이에 대한 말을 가급적 아끼는 분위기상으로도 양국의 분위기는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연내 배치는 힘들겠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시간이 지난후에 배치될 것이라는데 대해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중국 역시 최근 환구시보 등에서 추가 사드 보복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개최될 19차 공산당 대회 이후로 사드배치를 미루면서 시진핑 정권의 체면을 좀 살리는 쪽으로 기대를 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속도 조절을 좀 해달라'는 취지를 발언하기도 했다.

▲한미FTA 협상...NAFTA 추이를 보며 부분적 압박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 역시 미국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NAFTA 재협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요 경제연구원들은 조언한다. 

경우에 따라, 현재 있는 한미FTA 충실히 이행을 하라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구도는 미국은 농산물 서비스에서 흑자보는 구조고 한국은 자동차 및 상품에서 흑자보는 구조라는 점이다. 

주요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미국 역시 꼭 손해를 보는것은 아니다"며 "무조건 재협상이 아니고, 부분부분 보고 압박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 공화당 지역이고, 미국 상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현재 한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농산물을 놓고 볼때 무조건 재협상 하자고 요구하긴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부분적으로 재협상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은 법률, 의료 등 서비스 개방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FTA 영향보다는 유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쟁점을 대할때 감안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