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後] "한미정상회담...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다는 인식전환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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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後] "한미정상회담...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다는 인식전환 필요한 때"
  • 김평기 기자
  • 승인 2017.07.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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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목은 북한 핵문제, 군사이슈, 그리고 한미FTA 등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한미FTA 이후 줄건주고 받을건 받는다는 인식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조언한다. 

▲북핵 문제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북한을 압박하고 관여하는데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다. 

단,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겠다'라는 대목에서, 양국간의 이견이 발생할수 있다.  구체적인 여건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설명한 청와대의 입장을 보더라도, 꽤 민감하면서 논란을 일으킬수 있는 이슈다. 

북한에 대화와 압박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한미 양국강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남아있다. 

중요한건, 이와 같은 제재나 대화는 핵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핵문제를 해결하는거다. 

마치, 대화나 제재가 목적인 것 처럼 접근해서는 안된다는게 외교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화를 부정하는건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 더욱 압박을 가하자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압박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화도 큰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제재 등의 수단 가운데,  양국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는 큰 차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과 대화를 열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이다.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보일때' 라는 점을 북한과 대화를 할수 있는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미국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분명한 의지'라는건 북한이 잠시 핵실험을 하지 않는 모습을 한다고 해서 대화를 시작할수 있다는게 아닌, 구체적인 핵 포기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점이 높다. 

한미간 한편으로는 공통점이 있지만, 방점을 어느쪽으로 보느냐는 사실 상당한 조율이 남아 있는 셈이다. 

북한의 반응에도 더욱 관심이 높아진다. 

이어지는 핵실험과, 웜비어 사망으로 인해 미국내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논평한 내용은 한국이 미국에 가서 아부했다'라는 취지다. 

자신들의 능력이 커지면 보상도 커진다는 점을 이미 여러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점은 외교 군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때 중요한게 대화의 창구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북한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북한대로 도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간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열 기준점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한국정부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정부와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게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이 한국과 핵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것이냐를 놓고 볼때, 그 가능성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다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다보면,  한미 정부간에도 괴리감이 생기게 될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한국이 주도한다는건 '전략적 무지'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설령,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를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치뤄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대북 특사 파견 및 체육교류 등도 예비적인 대화의 창구로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남북대화의 속도를 높이는데 있어,  비핵화 전제를 넘어설 경우 한미간 이견이 생길수 도 있다. 

 

<사진 / 청와대>


▲한미 FTA 

양국 정상의 공동발표에서,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을 공식화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양국 정상간 대화를 넘어선 내용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파원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FTA는 미국을 죽이는 협상이다라고 강조해 왔다.

이런 면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조건을 분명히 요구해올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냐 성공이냐의 척도를 둘수는 없다. 양쪽의 합의는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올정도다. 

이렇게 된만큼  '줄건 주고 받을건 받겠다'는 인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에는 자동차 철강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광, 운송 등 보이지 않는 큰 부분이 있다.

이부분에서는 미국이 크게 흑자를 보고 있다. 

국가간 거래에는 무역뿐 아니라 투자, 무기 구입 등 포함할게 많이 있다. 

이젠 구체적으로 한미간 무역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해봐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조건 안한다기 보다는 다시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방위비 부담

방위는 GDP에서 올려봐야 5천억원 이내수준이다. 

물론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지만, 한미FTA 등 미국과 연결된 전체적인 테이블에서 볼때 금액이 큰 규모는 아니다. 

무조건 방위비를 올릴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가는 다른 부분에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될수도 있다게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한국 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군사 주둔지 문제 및 인적 비용 등을 제외하면, 방위비는 9천4백억원 수준이다. 

이중 한국이 50%를 분담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70%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2천억원 내외의 부담이 더해지게 된다. 

GDP와 대비해 일본은 1%, 유럽은 2%를 내기로 하고 못미치고 있으며, 한국은 2.7%를 내고 있다.  이외 방위비에 대한 항목별이 아닌, 포괄적 정산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그간 방위비를 나눠짊어지는데 있어 기여한 면이 크다는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미국에 제시해 방위비 분담 금액을 높이게 될 경우, 북한의 핵확산으로부터 한국이 보장받을게 무엇인지 등 요구할것은 요구하며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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