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및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중산층 · 서민층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과 부자 증세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전세 산업에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보수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대의 추가경정 예산까지도 문제 삼고 나서고 있다.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는 증세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에 근본을 두고 우리 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국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 박근혜정권은 이러한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대기업 지원정책을 9년간 펼쳤지만 내수경기는 더욱 얼어붙어 가기만 했다.
과연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 부유층 지원을 통한 경기 부양 낙수효과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펼치면 이들의 부(富)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순환되면서, 결국 총체적으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원래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적하(滴下)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이론은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이 1904년 유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에서 비롯됐는데, 재미있는 건, 이 낙수효과'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은 1929년 경제 대공황에 처한 미국의 경제정책을 비꼰 윌 로저스(Will Rogers)라는 유머작가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며 경기부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p 늘어나면 5년 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p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 소비 효율 높은 저소득층 · 중산층 지원하는 분수효과
그렇다면 낙수효과의 반대 이론은 무엇일까?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펼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 · 투자가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이론이다.
Trickle-up effect 라고도 불리는데, 분수효과 1930년대 대공황기에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aggregate demand)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케인즈는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소비자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전세계 경제학의 틀을 바꿔 놓았는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하에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고소득층 보다 소비증가 정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유발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공통점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경제 이론에서 찾아낼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순환'이다.
낙수효과건 분수효과건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은 결국 재화의 순환 - 돈이 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는 것은 결국 이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이끌어내는 '경제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2017년 대한민국이 양극화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04를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과 정부가 조세와 복지정책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추진해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