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탐사 허가 관련 정책은 투명해야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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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몽골 한인동포신문에 따르면 몽골 재정안정법은 특정 회계연도의 예상 실적과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문서를 '중기 재정기본계획서'로 정의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예산법 개정 당시에는 중기예산안 작성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됐다. 토론은 지난 금요일에 열렸다. 

몽골 경제개발부, 재정안정위원회, 재무부, 유엔개발계획 대표 등이 참석해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중기예산계획, 부채관리 전략 등을 보고했다. 

이번 토론은 Ch. Khurelbaatar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시작했고, G. Tuvdendorj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예산안 초안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몽골의 경제는 불안정하고 지표가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향후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산 탐사 허가와 관련 전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자유화해야 한다.

지역개발정책도 예산의 올바른 배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우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다.

또한 J. Delgersaikhan 예산안정위원회 위원은 예산의 주요 방향을 정의하는 문서를 승인할 때 대중이 이를 논의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L. Sonor 몽골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은 "부채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2023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6%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 채권과 대출은 정부 부채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다. 

몽골 정부는 중기예산안 초안을 5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경제개발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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