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산 전기차 관세 면제 위해 관세규정 3년 연기 제안
EU 집행위원회,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활성화 위하여 30억 유로 규모의 투자 배정
배터리, 전기차 가격 30~40% 자치, 양국 간 관세 부여하는 건 중국에 도움 주는 것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수요일 영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집행될 관세 규정 강화 조치를 3년 연기해 줄 것을 영국에 요청하였다고 0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최대 전기 자동치 수출 및 수입 시장으로, 휘발유나 디젤로 운행되는 내연 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제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3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현지 생산 인프라를 늘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브렉시트 이후 영-EU 간 무역협력협정에 따르면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전기차 판매의 최소 55%가 유럽연합 국가 또는 영국산 자동차여야 하며 배터리와 부품의 경우 판매량의 65%, 배터리 팩의 경우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차에는 10%의 수입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협정에 기재된 예외조항을 들며 관세 적용 기간은 3년 동안 연장하길 영국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감독하고 있는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진행된 지원 계획이 유럽연합 국가 내 배터리 생산 규모 확대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럽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관세가 주로 유럽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같은 외부 경쟁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면제를 위한 조건의 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는 이와 관련 “강력하고 전략적인 행보”라고 평가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원형 배터리를 행한 경쟁에서 유럽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제안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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