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 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기존 석탄발전소를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청정 에너지 전환 노선은 아직 완전히 가동 되지 않고 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회의(COP28)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관계기관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월요일(12월 4일) 장외에서 서자바 주 시레본 1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2035년 12월까지 중단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2042년 7월보다 7년 빠른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발전 분야 순배출 제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서명한 기관에는 인도네시아 국립전력공사, 인도네시아 투자국, 징리원 1호 석탄발전소 사업주가 포함된다. 이 협의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환경·사회평가 등 실사(due diligence)를 마치고 징리원 1호 폐쇄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영향을 검토한 뒤 내년 최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기후 피해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조기 가동 중단은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기존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사유화 및 우대 자금 조달을 조정하는 작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이다.

발전 분야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FP통신은 인도네시아가 반단주 수랄라야 석탄 발전소에 발전기 2기를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발전하려는 니켈 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지만 법적 허점은 기존 석탄발전소를 계속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협정의 수혜자 중 하나다.

협약에 따라 국제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0억 달러(약 26조 3천억원)를 지원하고, 인도네시아는 발전 분야 순배출 제로 달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4%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구조개혁 계획에는 자체 석탄발전소(captive coal-fired plant)가 포함되지 않았다. 자가용 석탄발전소는 전력소비량이 많은 공업용 발전소로 국가 전력망에 연결돼 있지 않아 당국이 실제 규모와 탄소 배출량을 집계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석탄발전소로 지정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인도네시아가 JETP를 통해 전체 경제에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믿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