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입 시 RECP내 中 영향력 확대 예상
자유무역 국제적 규범 취약한 中 횡포로 회원국 간 마찰 우려 지적도

사진=RCEP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RCEP 홈페이지 갈무리

홍콩이 아태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FTA인 경제 협의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정식 가입을 신청하고 관련국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홍콩 유력 일간지 명보(明報)에 따르면 루스슝(盧世雄) 홍콩 공업무역서서장(한국 산업통산부 장관에 해당)은 지난달 홍콩 정부가 RCEP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홍콩이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루 서장은 RCEP는 올해 1월 1일 대부분 RECP 회원국이 협정을 발효했으며 발효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개별 관세 구역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이 RCEP에 가입하면 홍콩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장은 물론 홍콩과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및 한국 시장을 개척하는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게다가 홍콩이 최근 몇 년 동안 재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RCEP 가입 후 홍콩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 업종은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CEP 체제에서 통일된 원산지 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RCEP는 금융 서비스, 전문 서비스, 공급망 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 홍콩의 경쟁력 있는 고품질 서비스 방면에서 광범위한 법률 보장을 갖춘 시장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CEP에는 현재 아세안, 한ㆍ중ㆍ일, 호주 등 15개국이 가입했으며 이 중 10여개국은 올 1월1일부터 자국의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 RCEP가 발효 중이며, 한국도 지난 1일부터 발효되었다. 다른 국가에서도 곧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RECP가 갖는 의미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 공동협력체라는 점과 한ㆍ중ㆍ일간 3개국 무역협정 역할을 하는 점,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장악 등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홍콩 RCEP 가입 신청은 중국이 RCEP 내 경제권역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홍콩 정부를 조종한 결과로 관측된다. 향후 문제는 RECP내에서 중국 영향력이 더욱 확대할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제반 자유무역의 국제적 규범이 취약한 중국 횡포로 인해 회원국 간 적지 않은 마찰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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