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서명…중‧일 등 10개국 발효

2020.11.15 RCEP 온라인 체결 장면./사진=뉴시스 제공.
2020.11.15 RCEP 온라인 체결 장면./사진=뉴시스 제공.

세계 인구 숫자 중 절반, 세계 총생산(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20201110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년 전인 20201115일 제 4차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최종 체결되어 서명식을 가졌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내년 1110개국 발효된다.

전 세계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아세안 10개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202211일에는 중국과 일본 등 1개국에서 발효되며 한국을 포함한 5개 서명국은 발효국에서 제외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는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사엔 사무국장에서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 아세안 국가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기탁해 필요 조건이 갖춰졌다.

10개국 이외에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202211일 발효 대상에 미포함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101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의 무역 규모는 56000억 달러(원화 약 6656조 원)로 전 세계 대비 31.9%, 국내총생산(GDP26조 달러(원화 약 3901조 원)로 전 세계 대비 약 30.8%, 인구는 약 227000만 명으로 전 세계 대비 29.7%에 달한다.

15개 서명국의 비준이 모두 완료되면 RCEP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적(CPTPP)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RCEP20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8차례 공식 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끝에 2019년 태국 방콕에서 RCEP 정상회의를 열고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이 선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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