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서명…중‧일 등 10개국 발효
세계 인구 숫자 중 절반, 세계 총생산(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2020년 1월 1일 10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년 전인 2020년 11월 15일 제 4차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최종 체결되어 서명식을 가졌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내년 1월 1일 10개국 발효된다.
전 세계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아세안 10개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2022년 1월 1일에는 중국과 일본 등 1개국에서 발효되며 한국을 포함한 5개 서명국은 발효국에서 제외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는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사엔 사무국장에서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 아세안 국가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기탁해 필요 조건이 갖춰졌다.
10개국 이외에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2022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 미포함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1일 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 6000억 달러(원화 약 6656조 원)로 전 세계 대비 31.9%, 국내총생산(GDP은 26조 달러(원화 약 3경 901조 원)로 전 세계 대비 약 30.8%, 인구는 약 22억 7000만 명으로 전 세계 대비 29.7%에 달한다.
15개 서명국의 비준이 모두 완료되면 RCEP는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적(CPTPP)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RCEP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8차례 공식 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끝에 2019년 태국 방콕에서 RCEP 정상회의를 열고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이 선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