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14 09:05 (월)
글로벌 경제 활성화 기대감 키우는 RCEP...전망은?
상태바
글로벌 경제 활성화 기대감 키우는 RCEP...전망은?
  • 장신신 기자
  • 승인 2021.05.30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든 정부도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FTA 주도권 강화차원에서 TPP 복귀 검토
2020.11.15 RCEP 온라인 체결 장면./사진=뉴시스 제공.
2020.11.15 RCEP 온라인 체결 장면./사진=뉴시스 제공.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번 협정이 지역의 발전을 떠받치고 글로벌 경제에 강력한 자극제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RCEP는 10년 전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를 키우려는 중국의 전략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15일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에 서명했고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중이다.

RCEP은 중국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이 2020년 11월에 서명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을 형성하였다. RCEP은 6개의 아세안 국가들과 3개의 비아시안 국가들이 비준을 한 이후 60일 이후에 발효될 전망이다.

태국과 싱가포르, 중국은 RCEP에 이미 비준을 마친 상태다. 베이징에 소재한 지역경제 협력체 장지엔핑 센터장은 "RCEP 서명국간의 밀접한 관계가 역내 무역, 투자 그리고 시장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엔핑 센터장의 이 같은 발언은 RCEP가 코로나19와 부상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해 극심한 침체로 애를 먹고 있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으로 해석된다.

RCEP은 발효 이후 20년 내에 서명국 간 거래되는 재화의 관세를 최대 90퍼센트까지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RCEP에 의해 만들어진 원산지에 관한 일반 규칙에 의하면 RCEP 역내국의 원산지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40퍼센트만 역내에서 생산되면 되는데, 이는 다른 FTA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지난 5월 22일 RCEP 미디어와 싱크탱크 포럼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까지 RCEP이 회원국들의 수출과 해외 투자 및 GDP를 각각 10.4 퍼센트, 2.6 퍼센트, 1.8 퍼센트 증가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RCEP이 글로벌 GDP를 1년 내에 186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FTA(자유무역협정)와 비교하여 덜 제한적인 규칙을 담고 있는 RCEP의 경우 역내 무역에 있어 장애를 덜 가져올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원산지에 관한 일반 규칙은 비교 우위를 최적화하고 싶은 제조상도 끌어들일 것이다. 화물, 운송 그리고 신용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RCEP은 역내 투자의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RCE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의 잠재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역내 및 역외의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디커플링 및 무역 전쟁의 역경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호무역으로 회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꾸렸다. 이런 상황은 오바마와 함께 TPP를 구상했던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FTA 주도권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무역·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보호무역의 파고를 넘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내 국제 통상 분야 한 전문가는 "RCEP는 특히 아세안을 겨냥한 신남방정책에 탄력을 받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간의 교역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