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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다 더...'바이든 행정부, 中 '블랙리스트' 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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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다 더...'바이든 행정부, 中 '블랙리스트' 기업 확대
  • 장신신 기자
  • 승인 2021.06.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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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 수를 60여개 확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 옥죄기'가 더욱 광범위하고도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즈(NYT)는 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대 중국 투자금지기업 리스트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통령의 행정명령 금지 사항에 따라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59개 법인에 대한 투자금지는 2021년 8월 2일 0시부터 발효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 (OFAC)은 이러한 59개 법인의 명단을 공시했다. 해당리스트에 명시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기술 거래가 금지된다.

주요 대상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 및 연계됐거나 인권탄압이나 해당기술이 반체제 및 인권 탄압에 활용되는 기술(안면인식, 소수 민족의 감시 억압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수출기업이다.

대부분은 국유방산기업들이고 일부는 대형 국유 기업이거나 민간 기업 중 통신망이나 감시망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이번 블랙리스트 추가 지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한편 중국의 실체적인 위험성을 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또 블랙리스트 추가 지정으로 미국이 주도해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기술개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전 세계에 사전 고지·경고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투자 차단 혹은 기술이 유출되거나 기술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란 분석이다. ​

제재대상 기업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뉜다. 직접적인 방산물품과 장비를 제조 및 수출하는 그룹, 통제 및 감시기술 제공그룹, 중국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석유, 통신, 레이더) 들이다. 주로 대형 방산 업체(민군 복합체)와 CCTV와 안면인식 관련기술업체, 그리고 통신서비스업체가 대부분이다.

특히 3일 발표한 것은 동맹국 과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전에 공표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전에 대중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국의 실체적인 위험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반중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들을 고사시키려는 '따돌림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명기된 중국 기업들의 미 법원에 대한 소송을 염두에 두고 금번 블랙리스트 지정은 주관 부서가 미 국방부에서 미 재무부가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순한 기술 문제 외에 대중 경제 제재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다뤄 대중 기업제재의 근거를 좀 더 명확히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향후 재판에 철저히 대비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절 보다 중국을 더 옥죄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상당 부분이 비상장이거나 상장된 기업일지라도 상장지역이 대부분 중국이고 일부 홍콩에 상장되어 있어 미국인이나 미국투자가들이 직접 투자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 그 효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상기업들은 이미 트럼프 정부 당시 리스트에 올라간 기업(31곳)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국제 사회 등에 선언적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신신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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