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시작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선언을 할 예정이며, 후미오 키시다 총리는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도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중국이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 (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동 IPEF 출범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은 5월 20~24일간 일본과 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키시다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에 있는 동안 미일 양국은 동 IPEF 출범식을 공식 선언하고 참가국들 정상들은 온라인 정상 회담을 개최 할 예정이다.

IPEF는 2021년 10월 바이든이 설립했으며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반응을 탐구하면서 이 내용을 연구해 왔는데,  무역,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화, 세금 및 부패 방지 등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정부 간 합의가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서 규칙을 만드는 작업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IPEF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인 틀이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르다"라고 선언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과 다른 사람들은 TPP와 달리 관세를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 시장의 예상 개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구에 대한 지지폭은  아직 부족하다. 현재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등도 참가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 확대와 인도의 추세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끄는 TPP에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탈퇴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국내에서의 신중한 견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TPP복귀를 위한 모멘텀은 커지지 않고 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기구인 IPEF는 어떤 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접촉을 넓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고륙지책이라고 평가한다.

5월 초 미국을 방문한 코이치 하기우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렘도 미 상무 장관과의 회담에서 "시작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그 의도에 동의하는가"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많은 국가들이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 할 수있는 환경을 마련 할 필요가있다"고 수면하에서 반복적으로 호소했다. 또한 일본은 미래 미국의 TPP 복귀에 대한 기대도 연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 가을, 시진핑 주석은 TPP 참여 의사를 밝히고 2021년 9월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를 위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도 2022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역에서 그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닛케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지만 중국에 크게 의존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과 함께 가기는 어려우며, IPEF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