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통해 역내 통상규범 주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 사진=백약관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 사진=백약관 홈페이지 갈무리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동맹체인 인도테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다는 기조를 정했다.

IPEF 초기 멤버로 합류해 역내 통상 규범을 주도한다는 구상으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 직후 정식 발표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IPEF 합류를 통해 통상 규범에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제영토 확장에서 IPEF의 효율성과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 IPEF2021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관련 구상을 처음 공개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국에 IPEF에 참여할 것을 타진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입지를 다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출범 직후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협정 형태를 결정하는 구조의 IPEF에서 미국이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포괄해 주요 의제별로 협정 채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듈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EF 출범 시기는 5월 말이 유력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또한 521일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가 예정된 만큼 IPEF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출범 시기는 곧 공식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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