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중국 국유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천더밍(陈德铭) 전 상무부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12회 차이신 서밋(财新峰会)’에 참석해 중국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으로 국유기업이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천 전 부장은 “중국 국유기업들은 개혁, 전자상거래,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심지어 환경과 노동 분야에 대한 제도적 도전과 맞서야 한다”라면서 “이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규칙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가진 CPTPP에 중국의 참여는 큰 도전”이라며 “국유기업 개혁, 국제 전자상거래 디지털 흐름 등이 그렇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7년 6월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网络安全法)’에 이어 올해 9월 1일부터 국내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데이터 보안법(数据安全法)’을, 11월 1일에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人信息保护法)’을 시행했다.

이에 관해 천 전 부장은 “일부에서 이 같은 법률이 CPTPP가 추구하는 데이터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정부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도적 개방 방면에서 국내 규제와 국제협정 참여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시했다.

천 전 부장은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면서 “수입품 중 25% 정도가 무관세로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RCEP를 실시할 준비가 됐다”라며 “관세 양허(concession of tariff, 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 간 최혜국 대우를 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일), 원산지 규칙 등을 포함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