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준 충족 여부는 中에 달려있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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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가 중국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에 선입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1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무역수출성장부 장관은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변화하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편견으로 판단할 의도는 없다”라면서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중국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코너 장관은 앞서 8~9일 화상으로 열린 제32차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총결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했다.

중국이 국유기업을 우대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행위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오코너 장관의 발언은 중국이 CPTPP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영국과 대만과 동일하게 심사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태도다. 이에 관해 오코너 장관은 “우리는 CPTPP 가입 신청에 개방적”이라며 “영국, 중국, 대만의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중국 인권 문제가 CPTPP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미국 매체 질문에 “협정에는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는 중국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던 총리는 또 중국의 정치체제로만 가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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