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기술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강경 조치에 나섰다. 5월 12일 발표된 이민 백서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외국인이 기술 노동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대학 졸업장을 보유해야 하며, 저숙련 직종에 대한 비자 발급은 산업별 기준을 만족할 때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고용주가 국내 인력의 기술 향상 및 채용을 약속하는 산업에 국한되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특정 산업이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2월, 브렉시트 이후 ‘국경 통제권 회복’을 명분으로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가 도입한 기술 노동자 비자 제도가 도입 이후 두 배 이상의 발급 규모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의 순이민자 수는 2023년 6월까지 1년간 90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 체류 인구는 80% 증가했고, 가족 비자를 통한 입국자는 2021년 대비 360% 급증했다.

급증하는 이민자 수는 공공 서비스 부담과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으며, 비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이민자는 합법적인 취업 또는 유학 비자로 입국한 후 망명 신청을 통해 영구 체류를 시도하거나, 간병인 비자를 통해 저임금 착취를 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국 정부는 비자 남용을 차단하고, 외국인 노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당 소속 키어 스타머 총리 역시 이민 억제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집권 직후 발생한 대규모 반이민 폭력 사태에 이어, 최근 지방 선거에서 우익 성향의 반이민 정당인 ‘개혁당’이 급부상하며 여론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 강화가 영국 사회의 통합과 공공 자원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산업계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