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미래의 한국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바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로 대두될 전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분기만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분기 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30년 25.5%, 2070년 46.4%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제조업의 미충원 및 부족 인원은 각각 4만5000명과 13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부족이 국가적 과제인 오늘날, 정작 제조업에서는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크나큰 문제이다.

결국 농업과 제조업 등 3D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정작 취업자는 운송·서비스업으로 몰리고, 60대 이상은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정부나 산업계 모두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할과 기능확대가 요구된다.

한국파견 근로자(EPS·고용허가제) 선발시험 접수 시  요망되는 수준의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통과와 함께 사전에 한국 사이버대학에서 유관학과를 최소 1-2년 수강힌자를 우선 선발(취업비자 조치)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능력 확보는 한국 생활 적응력을 제고 시키고 관련 산업과 연계된 OJT형식의 전공분야의 학과 수강을 통해 곧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해 입국 후 주어진 과업을 효과적으로 완수 할 수 있댜는 점이다.

사이버대학교 유관학과  전공학점을 최소한 1년(약 32학점)이수 한 지원자에게 우대(점수)를 줄 경우, 국내 입국 후 지속적인 학업을 유도하게 되어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축적된 제조 기술의 가치화와 숙련화를 위해서는 국내 관련 학과 외국 유학졸업생을 적극적으로 취업 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의 한국 생활과 직무적합성과 적응성 등을 일정기간 관찰 후 이민(정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연계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법무부 소속)에서 해외 공관에 파견나가 있는 출입국관리 영사 제도를 십분 활용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적극 취업 유치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학생 유치-산업체 취직-현장 정착-이민 유치 등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이같은 선순환 제도만이 인구 증가와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