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 7천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유치 ▲첨단산업 국내 투자 110조원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력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무역금융 360조원으로 상향하고 코트라 무역관 전면 개방 하여 '총력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우리나라가 초격차 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협력 논문은 총 27,281건으로, 이는 미국의 1/8, 중국의 1/6 수준이다. 

또한,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0.3%에 불과하며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 절대적 규모는 명목 PPP 기준 1,196억 달러로, 이는 미국의 1/7, 중국의 1/6, 일본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19~’23년 800명에서 ’24~’28년에는 4만 7천명으로 5년 사이에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당연히 국가 총연구개발비를 학충 해야 한다. 또한 ‘똑똑한 실패’를 창출하는 도전적 (글로벌) 기술(연구)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련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향후 예산 및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존의 국내 단독개발 중심의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며 우방국과의 글로벌 기술협력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첨단 기술개발이  경제성장과 발전의 최적의 해법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차원에서 과감한 규제개선과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글로벌 기술분야(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석유화학, 선박, ICT분야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