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메르는 28일 "올해 발효된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데 성공한 뒤 수퍼리치에 대한 전 세계 최저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르메르 장관은 상파울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틈틈이 "현재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덜 부유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있다.우리는 이러한 세수 최적화를 피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EU세무관측센터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억만장자에게 부과되는 세계 최저 세금으로 연간 25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고작  전 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보유한 13조 달러에 육박하는 부의 2%에 해당한다.

현재 억만장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일부 페이퍼컴퍼니에 자산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세를 내는 경우가 훨씬 적다고 이 단체는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우리는 유럽이 개인에 대한 최소 과세라는 생각을  불식 시키기 위한  조치를  빨리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프랑스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 최저 법인세율 도입의 성과에 따라 수퍼리치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세 최적화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40여 개국이 2021년 합의안을 지지하고 올해부터 최소 15%의 기업소득세를 적용해 다국적 그룹이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막고 있다.

상파울루 회의에 앞서 페르난도 아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브라질이 G20 의장국을 맡는 것을 계기로 수퍼리치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