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표현의 자유 논란 속 경제 불확실성 증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태국의 경제 및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태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 글로벌 수요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얽히며 한층 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무디스는 4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가 태국의 개방형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해진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 미국이 90일 동안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이후 태국에 추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4월 30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경제는 여전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반박했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성급한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태국 중앙은행은 같은 날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세 번째 금리 인하 조치로, 장기화되는 글로벌 무역 전쟁과 미얀마 대지진 등 외부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다. 중앙은행은 향후 성장률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은 4월 23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이 방콕에 ‘일련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연기됐다. 여기에 최근 태국 검찰이 미국 국적의 학자 챔버스를 군주 모욕죄로 기소한 사건이 겹치며, 외교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챔버스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세미나에서 태국 군주제와 총리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버 범죄법과 군주 모독 혐의로 올해 4월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국제적 기본권”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태국 당국에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페통탄 태국 총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교부, 재무부, 상무부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며, 모든 사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경제 위기와 외교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가운데, 태국이 미국과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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