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과도한 인터뷰에 불만이 확산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태국 매체 더타이거는 한국이 태국인의 여행지로 인기가 높아졌지만,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과도한 인터뷰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격분한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한국은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의 영향으로 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여행지로 손꼽힌다. 한국과 태국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나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 되어 있지만 공항 입국 시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지 세심한 사생활까지 보호 받지 못하는 질문까지 인터뷰하다 보니 이런 꼴이 벌어지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양국 비자 협정이 체결 되어 있어 무비자로 입국 했지만 우리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입국장에서 돌려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 귀국 당한 사람들은 추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와 감정을 갖게 되겠는가.

심지어 양국 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면제 받고 상대국에게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입국 전 사전 비자 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상호주의적인 원칙에서  당연히 외교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 부처 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처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부서도 없다.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적으로 그럴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각국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쿼터)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에 와서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지름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입국 희망자는 많고 이를 받아 들이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잡음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야기되어 왔다. 

이제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방지하는 '규제 위주'의 출입국 정책에서 이젠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가 선택적으로 '대폭 개방형 영입 정책'과 함께 불법 체류를 유발한 '고용주 책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양질의 노동력 유입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켜  전문가로 채용하는 '다국적화 정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을 우리는 'Melting pot(용해 도가니)'라고도 부른다.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아웃소싱해서 융합시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키는 모델을 구가해 왔다. 이래서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된 셈이다. 과거 동포 차원에서 개방했던 조선동포나 고려인 정책을 전면 확대 개방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보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미국 교육·고용·이민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은 단순 노동력 유입으로 국내  3D 일자리 메꾸는 것에 촛점이 맞추어졌다. 시대의 흐름과 추세에 아주 역행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임금이 적은 곳에서 많은 노동력은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개발도상국 국민은 자국에서 받는 월 평균 임금보다 최소 5-10배 가까이 받는 대한민국에 기회만 되면 누구나 오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이 '꿈에 그리는 일자리 천국' 이 된 것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평균 국민소득이 높은 싱가포르·홍콩 등 도시국가나 UAE나 사우디 같은 중동 부국은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계가 국내 노동자와 별도로 규정 되어 있다. 자국보다 약 2-3배 정도 수준(약 월 1000달러 내외)을 지급하게 끔 되어 있다. 정부는 플랫폼과 규정을 제시해 주고 고용주와 신청자가 직접 사전 소통해서 채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인권문제를 중요시 해서 인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는 정부가 이미 입국 승인한 노동자 중에서 할당 받는 식이다. 

당연히 기대 수준과 요망하는 일(과업) 완성도(노동생산성)에서 상호 괴리가 존재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특히 농촌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고용비용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그나마 부족한 일자리를 메꿀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은 이런데도 전 세계 해외 주요 대사관(총영사관)에 엄청난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과거 20-30년 전 컨셉으로 영사부에 '출입국 관리관'과 산자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지부를 운용 하고 있다.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괴리 현상이 노출 될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통상 이들의 년간 업무실적은 대체로 하루 입국 비자 몆 건 발급 했는지와 비자 발급해서 불법체류자가 몇건 발생했는지가 근무태도와 성적에 반영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몆명이나 유입시켰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비자 도장만 찍거나 할당된 노동자 입국 지원업무만 하는  꼴이 되었다. 

미국 같은 선진국 사례처럼 신청 서류를 정형화 해서 비자 신청자의 주재국내 위치와 능력을 분석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과 동시에 주요 검증 채널을 구축 해서 처리가 아닌 출입국관리관과 주재국 보조 고용 직원들이 일일히 문건 하나씩을 검증·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종일 과중한 업무에 피로도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국익 창출과 노동 생산성과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두번째 문제가 되었다. 

주재국 유관 부서와의 대외교류 업무와 주재국과 교육(연수)·고용·이민 정책 등 거시적인 업무와 외교 관련 정책업무는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 공관장 참모 보좌 업무는 뒷전이 되었다. 비자 취급 여행사나 위탁한 비자센터와 업무 협력과 협의가 고작 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 공관에서는 출입국관리(영사)관이 대사(총영사)가 주관하는 교민 행사때 공공연하게 공관장은 물론 교민회장이나 한국상회 회장들에게 비자 발급 관련 불법체류 방지 하는 것이 '업무의 최 우선순위' 라는 언사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까지 되었다.  

그야말로 지휘계통 확립이나 위계질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구태의연하면 서도 아주 '부적절한 언사'가 공식석상에서 등장 할 지경이 되었다. 그야말로 국가로 부터  비자발급 영역을 위임 받은 '별동 부대'가 되었다는 인식이 교민사회에 널리 퍼져있다는 점이다. 

이제 해외 파견 출입국 파견관 제도와 평가를 재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 자체를 인구 감소 및 저 출산, 우수 인재 영입 측면에서 대변신을 기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계, 우수한 젊은 인재에 대한 대폭적인 이민 개방 정책 추진, 국내 고용주가 불법 고용시 현실적인 제재 방안 수립, 고용주 책임제 강화, 입국 전 직무경험 중시 및 직업(OJT)교육 강화, 국내 사업장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고용(공식 온라인) 플랫폼 개설로 투명한 고용제도 정착 등에 대해 정부는 전 부처(외교부, 교육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과기부 등)가 머리를 맞대고 효울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태국 언론 보도 경우 처럼  현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개발도상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대한민국 브랜드 관리가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