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은 외국 기업인들의 투자·창업 공간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일본에서 창업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체류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사무소나 출자금이 없어도 2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행정절차의 디지털화와 언어장벽에 대한 대응 등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외국인 창업자가 많아지면 해외의 최첨단 기술을 유치하고 외국인 특유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창업자가 많아지면 신산업이 꽃피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된다.미국에서는 해외 기업인이 차세대 산업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본 체류 자격을 얻으려면 통상 직장이나 정규직 2명 이상 또는 500만 엔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한다.
대학 내 연구소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창업하기 쉬워진다.

새로 창업한 스타트업은 매출과 이익이 적어 500만 엔 이상의 출자금을 마련하는 문턱이 높다.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사무소 관련 요건을 완화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은 2024년도 안에 체류자격에 대한 '경영·관리' 규정을 개정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가전략특구와 경제산업성으로 나뉘어 있던 두 사업을 통합한다.계획이 승인되면 외국인 창업자는 2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특구제도는 2015년 시작돼 2023년 4월까지 약 380명이 인가를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13개 특구 중 도쿄도와 후쿠오카시에 집중돼 있고, 지방 도시에는 외국인 창업자가 많이 몰리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국이 사업자 등에게 부여하는 '경영·관리' 자격에 따라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3년 6월 말 현재 약 3만5000 명이다.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부 내에서도 외국인 창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기업인 유치 평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수, 세제, 국적 취득 용이성 등 30여 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24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사이토 유마 딜로이트 벤처투자지원 사장은 "일본 대기업들의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 신흥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마사키 유키 리소츠 사장은 외국인 창업자에게는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렵고 일본 특유의 비즈니스 습관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AI를 주로 활용해 특허 검색 서비스를 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새뮤얼 데이비스 미국 앰플라이피드 AI 최고경영자(CEO)는 "일본은 오히려 한국 경상북도 구미에 비해 벤처산업이 성숙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슈의 멘나이 켄헤이 회장은 "가장 큰 난관은 언어다.일본어를 할 줄 모르면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 각국은 더욱 유연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은 비자를 받을 때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고 특허·학력 등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적합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