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강원 수도권지역에 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갑작스런 폭우로 사망자와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엊그제 보도한지 얼마되지 않아 115년만의 최악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시간당 최고 140mm가 쏟아지는등 폭우로 수도권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피서객들은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북지역은 아무런 비 피해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한반도 상공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고 속히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기온 현상을 보이며 기후변화의 양극화는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폭우가 앞으로도 많은 예상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가 돕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 입니다. 

생필품의 사재기가 없어야 하겠고 침수된 차량을 속이고 비 피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각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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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 저변에 민의를 반영한 민주화가 자리를 잡다보니 어느 덧 관료주의가 사라지고 민원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와 불친절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만 조명을 해 드리고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사회의 경각심을 가지기 위하여 글을 올려드립니다. 

최근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비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에는 민원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부당한 부탁이나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친절은 이제 없습니다.
다짜고짜 무조건 큰소리치고 상습적인 폭언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민원창구는 공무원들의 기피부서로 전락하였고 이들을 보호 할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리한 민원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해결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비단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난 송천동의 한 길가에서 흉기로 지인을 위협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경찰의 전기 충격 기능을 이용한 제압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병가를 내기도하고 술에 취한 민원인이 휘발유를 붓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민원부서에서 상담을 하던 공무원에게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민원인이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모 단체의 어느 임원은 호출에 늦게 응한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심리적 쇼크를 받아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아예 공무원직을 사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 민원인들의 욕설과 폭언은 셀 수 없을만큼 많아 아예 사전에 대화 내용에대해 녹음한다는 안내 메세지까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장.군수 자체단체장과 도.시.군 의원들이 선출직이다보니 표를 의식하여 민원인들 편에서 업무 진행을 하다보니 공무원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서 기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일선 자치단체가 도입하는 장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비상벨과 녹음전화 CCTV에 휴대용 촬영장비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도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로 확보 해 법적 대응을 하기위한 자치단체의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지자체장들도 다른 지역의 사전 예방책들을 벤치마킹하고 발빠르게 도입하여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입해야 할 것 입니다. 

경북의성군. 대구달서구. 경북청송군. 경남고성. 함안군. 전남장흥군등은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에 "웨어러블 캠"을 지급하였습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뒤 간단한 조작으로 동영상을 사각지대없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지급 사례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공무원 850여명은 작년 8월부터 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소형 녹음기를 착용하고 근무중입니다. 

이는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버즈 녹음기 라이트"로 삼척시 공무원 노조가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삼척시는 공무원증에 녹음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성 민원은 거의 사라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녹음기는 경기도 안양시 민원담당 공무원 260여명도 착용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전북지역 시.군 또는 공기업들은 오늘 글을 통하여 타.시도의 이러한 공무원들의 보호장비들을 파악하고 관련예산을 발빠르게 세우는 대책 수립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이러한 장비 도입은 그동안 민원 현장에서 받는 공무원들의 고충과 수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 대응 모의훈련과 청원 경찰배치등을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북도청은 어느때부터인가 엘리베이터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부서에 연락하여 허락된 민원인에 대해서만 출입증을 교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마음데로 드나들 수 없는 불편함은 있지만 불필요한 민원인들의 잦은 도청 출입과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의 효과가 크다 할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들의 폭언.폭행등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민원 현장의 고충을 파악해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저는 그동안 전주시청과 구청 민원 부서및 인.허가 부서에 대한 공무원들의 갑질과 복지부동에 대한 사례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변화와 민원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친절도등 많은 긍정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공무원들은 민원인에 대한 고충과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묻히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공무원들도 공직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적성에 맞지않는 업무부서의 배정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무로 인한 민원인의 갑질논란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이번기회에 공무원과 민원인 입장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한발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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