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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에 野 분통…"징계위원은 꼭두각시, 문대통령은 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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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에 野 분통…"징계위원은 꼭두각시, 문대통령은 연출가"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2.1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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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은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당 지도부부터 소속 의원들, 대선 주자, 내년 보궐선거 출마자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번 징계의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이번 징계가 정권을 향하는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면권자(문 대통령)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2개월 정직 판결(재가)을 하면 윤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맞대고 재판하고 소송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께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신새벽에 군사작전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도함으로 윤석열 감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감행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권주자들도 검찰총장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징계는 처음부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 윤 총장 한 명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직 2개월! 제도화된 폭력, 교활한 폭정"이라며 "시민의 힘, 민주 시민들의 절제되고 지혜로운 분노만이 이 폭정을 종식시킬 수 있다. 폭정 종식을 위해 민주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생각하는 아침"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권력 비리 수사가 정직을 당했다. 위법적인 국정농단"이라며 "징계위원회가 해임 대신 정직을 택한 이유는 여론을 무서워하면서도 해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피하면서 측근 수사를 좌초시키겠다는 꼼수"라고 의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처분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며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야당은 가마니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 정권 패악에 윤석열 검찰 총장만 나홀로 분전하는구나"라며 "이 건은 윤 총장 징계보다 추미애 장관 해임이 더 정답인 듯한데 성난 민심과 검심(檢心)이 이를 용인할까. 윤 총장, '파이팅'. 끝장을 보라"고 전했다.

당 중진들도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위원회를 진행했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징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징계를 하고 해임하고 정직할 수 있겠나"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이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뻔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나.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령을 내렸지 않나.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말 무도한 권력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확인한 계기"라며 "얼핏 보니 정치적 중립성부터 채널A 수사 개입,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얘기가 있는데 하나하나 인정할 수 없다. 이미 각본을 짜놓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총장을 대통령께서 왜 봐줘야 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인 이유는 권력 비리를 덮는 공수처 출범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장제원 의원도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가장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을 내렸다"며 "월성 1호기 사건 수사지휘 방해는 하고 싶고 공수처 출범 일정을 맞추려고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재자가 됐다. 머지않아 헌법과 법치를 송두리째 팔아먹은 독재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야권 정치인들도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은 "모든 것이 공수처 시계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잘라내기 역시 공수처 설치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정직 2개월 징계로 선회했다. 공수처 강행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2개월 정직은 거센 국민여론에 쫄면서도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며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고 정권을 보위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었던 만큼 국민 분노는 적당히 피해가고 법원판결도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정권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 있는 꼼수 중의 꼼수로 정직 2개월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문자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와 조작의 정치 숙청이었다"며 "한 방울의 진실도 담아내지 않은 100% 판타지 쇼에 불과했다"고 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예정된 시나리오로 보인다"며 "해임 결정에 대한 역풍을 피하면서 해임과 다름없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말이 좋아 정직이지 정치적으로는 파면·해임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숙청(肅淸), 요즘은 북한 관련 뉴스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단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금태섭 전 의원, 문 정권 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좌표 찍기가 바로 대한민국 판 숙청"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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