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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제거=검찰개혁‘ 프레임 깨졌다...與, 마지막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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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제거=검찰개혁‘ 프레임 깨졌다...與, 마지막 카드는?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12.2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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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옥)는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윤석열제거=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깔고 1년간 달려왔으나 결국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프레임은 처참히 깨졌다. 현직 검찰총장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인한 터라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징계를 검찰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날선 대립 속에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로 추 장관의 패배 및 ‘윤석열제거=검찰개혁’ 프레임의 붕괴는 그 후폭풍이 문 대통령으로 향한다. 

청와대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짧은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의 이어진 침묵은 그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의 도발을 막아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숙원 사업으로 여긴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윤 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출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수사권·기소권 분리 작업은 그 의도에 의구심을 남겼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권과 연루된 주요 사안들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옵티머스·라임 사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등 수사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이 맡은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소환 전에 이 대표 주변으로도 수사를 벌였지만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엔 추가 소환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최후의 보루로 ‘검찰총장 탄핵안 제출’이 거론된다. 다만 이미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다가오는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간부들을 좌천시키고 정권 연루 사건들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또 한번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설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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