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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發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반시장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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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發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반시장적 발상"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1.01.11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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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이익공유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즉각 거부감을 보였다.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에 대해 우리는 기존의 각종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으로, 이전소득으로 시장 소득 격차의 확대를 막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라며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 코로나 전쟁과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다"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다"라며 "사회주의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 참으로 무섭다"라며 "별 효과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나아가 "'자발적 참여'란 말로 포장해도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이 혹시 여당의 숨은 의도가 아니길 바란 뿐이다"라며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그 책임마저 버겁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대표의 구상에 큰 틀에서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라며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도 소득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게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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