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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알린 이익공유제…"2월 국회 입법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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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알린 이익공유제…"2월 국회 입법 우선 순위"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1.01.15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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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 지원사격에 나섰다.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익공유 입법에 박차를 가할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첫 회의에서 "여러분이 당장 맡을 문제는 이익공유제"라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공약에도 이익공유제 들어가 있는 만큼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돼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홍익표 TF단장에게 들은 얘기로는 국내외 성공 사례를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돼있는 관련 법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여러 의원들과 대안을 찾는 식으로 할 거 같다"며 "속도를 내면서 의미있는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여러분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내놨다"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금융위원회가 오는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거론하며 "너무 늦는다. 최대한 당겨주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잘 평가하면 그린뉴딜에 동력이 생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평가한다면 이익공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식의 상상을 해가며 우리 TF가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대표는 지난 2012년에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며 "이익공유제를 비롯한 불평등 해소 노력은 이념은 물론 여야 간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반시장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강점은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미 제출된 법안 중 이익공유제 관련 입법의 경우 내달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홍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법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법안이 필요하면 만들어서 제출할 것"이라며 "기제출된 법안 가운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법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도 연계돼있다"며 "1월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되는 신복지체계도 그런 측면에서 연결돼 있는 거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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