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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생연대3법' 의총…'방역·민생·경제법' 103건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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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생연대3법' 의총…'방역·민생·경제법' 103건 처리 예정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1.01.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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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극복 '상생연대 3법'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정무적 판단'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방역·민생·경제 입법과제 103건도 공유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오늘 지혜로운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연대 3법에 대해 기재부가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재계도 이익공유제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강조한 것은 법 통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방역 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법관 탄핵' 보고,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제 보고,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보고 등이 있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유동수 부의장은 2월 국회 처리 법안 관련해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라며 "K뉴딜 법안, 규제혁신 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관련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라며 "지금까지 피해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줬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이 3월 지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월에는 (지급) 시기 맞춰야 상반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취지 발언)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관련 보고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간단하게 언급은 있었다. 뭐냐하면 탄핵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정당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회 고민 많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토론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 28일 오후 4시 자유토론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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