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돈 풀기’에 나서 여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불과 두 세달 사이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을 마무리 한 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범위 내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법안이다. 또 보상 대상 소상공인도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속도전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급 시기를 두고 ‘노골적으로 보궐선거를 겨냥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늦어도 4월 초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3월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힘을 더했다. 정 총리는 2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조속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에 직면할 위기라는 경고등이 켜진데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후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은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매출 감소분을 보상기준으로 삼은 법안과는 달리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신설 대신 ‘감염법 예방법’ 등 기존 법률 시행령에 자영업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재부는 월 24조원으로 추산되는 법안의 손실보상 규모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칫하면 올해 945조원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이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추경 편성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한심하다는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권 잠룡들이 코로나 지원을 대권으로 가는 계단으로 삼는 바람에 실용적이어야 할 논의에 잔뜩 헛바람이 들었다”며 “손실보전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골적으로 관권·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코로나 3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또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