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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후보자 "박원순·오거돈 성추행은 권력형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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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후보자 "박원순·오거돈 성추행은 권력형성범죄"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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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이 성범죄라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안타깝고, 코로나로 많은 예산이 추가 로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데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어제 SNS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성폭력처벌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2차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피해자의 손편지가 공개되자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피해자 측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비서실 업무로 시장 생일마다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또 "후보자가 2008년 임기제 직위는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12년 전에 했던 기준들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 검찰총장과 관련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혹스러움을 내비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장관 경질 이유'를 묻자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하는 부서"라며 "그런 기대에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가해자 지칭 여부에 대해선 "오거돈 시장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고 박원순 시장은 고인이 됐다"며 "그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 예산으로 박 전 시장의 5일장을 치른 것과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5일장으로 진행하는 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자' 지칭을 두고도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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