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강공을 펼친 핵심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해 칼날을 겨눴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가세하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세력이 원전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경제성이 조작되고 조기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월성 원전(핵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권력(에 대한) 수사를 교묘한 방법으로 덮고 넘어간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지난 정권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뚜렷이 확인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 점을 잘 판단하시고 하루 속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전날에 이어 이날 재차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영국·일본 등 해외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 망신"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현 단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결정) 결과나 감찰위원회를 봤을 때 명분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본인 스스로 그 동안에 한 행위가 어떠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제는 그만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거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월성 1호기 사건 관련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차관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백 전 장관 변호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에 저촉된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에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 차관을 보낸 것밖에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법무부 장관·차관이 역대 이렇게 정권 사람들로 채워진 적이 없다. (법무부가 아니라) '정권변호부', '정권옹호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사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 차관을 임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全) 징계위원을 추 장관이 지명하고, 이 차관은 위원장은 아니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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